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누수와 결로·층간소음 등의 하자가 없는 일반 분양주택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고 나섰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구분되는 이재명표 주택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 3대 하자로 꼽히는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30㎜ 이상의 완충재를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해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실현을 위해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방안도 기준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 도입,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 반영 등 입주자들의 안전도 강화한다.
도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을 제정, 발표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와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주택을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게 되며 홍보관을 통해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도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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