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말 조직개편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 대출'을 실현할 전담조직을 꾸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5개 과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과는 지역금융과와 공간전략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등이다.
기존 도시주택과는 폐지되며 신도시추진단은 신도시기획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는 대기환경부로, 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소방감사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도시정책관과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등 4개 국은 존속기한을 폐지,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로 바뀌며 정원은 1만4779명에서 1만5530명으로 751명(일반 126명·소방 625명) 늘어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실현할 지역금융과 신설이다. 4개팀 30명 규모로 꾸려질 지역금융과는 기본대출과 함께 소상공인과가 맡아오던 경기지역화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기본대출은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이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핵심은 기본소득과 같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현재 기본대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 중이다.
일례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2~3%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뒤 만기(10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원리금 상환 없이 추가 10년을 연장해주거나 연장 시 기존대출 미납이자에 대한 신규 대출 가능성, 신용도판단정보 등 불량거래정보 보유자 대출 가능성 등도 검토 중이다.
이차보전방식으로 금융권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향도 검토안 중 하나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대출을 실행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의 가능성 여부를 최근 시중 은행에 문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받게 하겠다"라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모두에게 도덕적해이가 불가능한 500만~1000만 원을 이자율 2%대, 대출기간 10~20년의 장기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저신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전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기본대출 시행계획을 알렸다.
이어 "이는 경기도형 기본대출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만 투자해 기본대출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상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금융통화정책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원리금상환을 도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500억 원을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손실보전충당금을 쌓으며 지급보증을 하면 예상 손실율에 따라 수배에서 십수배의 금융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본대출 전담조직을 꾸리게 된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다양한 기본대출 실현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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