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을 시사한 박 장관은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에 나온 한 언론사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다.
박 장관은 이처럼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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