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따르겠다'고 답한 '이사회 의결'이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UPI뉴스가 취재해본 결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사회는 구조상 이 지사가 천명한 '이전 결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기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 지는데, 대부분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의 90% 정도가 경기도와 연관된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및 해당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도지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전 반대측 김종오 경공노총 의장의 지적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법률과 절차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전 여부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반대측 참석자들은 "이사회를 통해 '졸속 이전'을 막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별 이사회의 90% 이상이 친 경기도 성향을 띌수 밖에 없어 이들의 희망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먼저 도 산하 공공기관 '빅4' 중 한 곳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경우 현재 모두 19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이사장과 원장 각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4명, 노동이사 1명 등이다.
이들 이사 가운데 이사장과 원장, 상임이사 2명 등 4명은 임명직으로 도와 연관된 인물이다. 또 비상임이사 중 7명이 당연직인 도 경제실장과 유관기관 임원 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7명 가운데 5명도 이 지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이사 역시 친 경기도 성향으로 알려져 19명 중 17명(89.5%)이 도의 결정에 반기를 들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관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성향을 보면 사실상 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여과없이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빅4' 중 한 곳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임명직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도 경제실장 등 4명이 경기도 연관 인사다.
유관기관 몫 당연직 이사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 2명으로 굳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권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지사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 이사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장과 부사장·경영기획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임명직이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인 2명은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이다.
이들 5명 외에 비상임이사 가운데 선출된 이사회 의장과 3명의 비상임이사도 친 경기도 성향이다. 사실상 노동이사 등 2명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9명이 경기도 결정에 따르는 구조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을 여러차례 천명하고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의 유치신청까지 마감한 상태에서 각 기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는 이 지사의 말에 조금은 공정함이 있을 줄 알고 확인을 해 봤다"며 "그 결과 90%이상 이 경기도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돼 지사의 의견과 반대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임을 파악한 뒤 이 지사의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는 말을 이해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7일 3차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완료, 현재 응모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모에선 평균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관별로는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보 4대1, 경과원 11대1, GH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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