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었다. 2019년(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한 것이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총액은 37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 285조5000억 원, 지방세 92조2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384조 원) 대비 1.6% 감소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 원으로 전년(139조4000억 원)보다 7.6%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62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000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전년(27.3%)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총 국민부담액을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으로 전년(1012만2029원) 대비 0.7% 늘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729만4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815원이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추 의원실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9만 원에서 올해 1068만 원, 내년 1120만 원, 2023년 1173만 원, 2024년 12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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