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재난지원금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관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30조 원 초반대로 예측한다"며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범위(33조7000억 원)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민주당의 추경안과 크게 다르다. 민주당은 전날 △피해업종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입장을 바꾼 적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피해업종 지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캐시백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난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30만 원을, 민주당은 50만 원을 내밀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할 경우 약 5조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렇게 절감한 돈으로 국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당·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부는 7월 초쯤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민주당도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2~3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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