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줍줍'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대거 적발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고창군28.4℃
  • 흐림인제22.0℃
  • 흐림수원27.2℃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태백19.8℃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울산28.1℃
  • 흐림북춘천25.6℃
  • 흐림영월21.7℃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서청주27.2℃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의령군29.2℃
  • 흐림순천27.4℃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고흥28.1℃
  • 흐림보은27.7℃
  • 흐림추풍령26.5℃
  • 흐림울릉도24.7℃
  • 흐림봉화25.0℃
  • 흐림금산28.0℃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임실27.8℃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춘천25.2℃
  • 맑음강화24.2℃
  • 흐림보성군28.9℃
  • 흐림남원27.1℃
  • 흐림동두천25.1℃
  • 흐림천안27.0℃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동해22.0℃
  • 흐림홍천23.3℃
  • 흐림영덕21.4℃
  • 흐림제천21.7℃
  • 흐림정읍27.3℃
  • 흐림울진22.3℃
  • 흐림순창군29.2℃
  • 흐림포항22.5℃
  • 비북강릉21.6℃
  • 흐림청송군25.6℃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대구29.8℃
  • 흐림고창28.2℃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7.5℃
  • 흐림영광군27.2℃
  • 흐림이천24.8℃
  • 흐림문경27.1℃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7.1℃
  • 흐림대전27.2℃
  • 흐림보령24.4℃
  • 흐림경주시25.1℃
  • 흐림장수26.1℃
  • 맑음인천25.2℃
  • 흐림세종26.9℃
  • 흐림흑산도25.1℃
  • 흐림원주23.3℃
  • 흐림장흥27.9℃
  • 흐림광주29.2℃
  • 흐림군산25.0℃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충주25.3℃
  • 흐림거창28.5℃
  • 비안동25.7℃
  • 흐림철원23.5℃
  • 흐림부안25.6℃
  • 흐림청주28.2℃
  • 흐림서귀포28.5℃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백령도22.2℃
  • 소나기서울26.1℃
  • 흐림정선군20.1℃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속초22.8℃
  • 흐림대관령19.0℃

'줍줍'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대거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4 14:11:07
지난해 분양단지 합동점검…299건 수사의뢰 #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119㎞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A 씨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주택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적발됐다.

아파트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고위 관계자 B 씨는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고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경쟁 없이 손쉽게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 받았다. B 씨는 또 추첨 잔여물량도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302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