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권력형 성범죄"

  • 흐림보은12.3℃
  • 흐림문경13.5℃
  • 흐림안동12.5℃
  • 흐림부여12.3℃
  • 흐림영월12.2℃
  • 흐림부안13.1℃
  • 흐림제천11.0℃
  • 흐림철원10.3℃
  • 흐림울릉도14.0℃
  • 흐림합천14.3℃
  • 비인천12.7℃
  • 흐림완도14.9℃
  • 흐림정읍12.7℃
  • 구름많음구미13.6℃
  • 비북강릉9.1℃
  • 흐림부산15.3℃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천13.3℃
  • 흐림해남14.9℃
  • 흐림성산15.6℃
  • 흐림영광군12.6℃
  • 비북춘천11.1℃
  • 흐림진도군14.0℃
  • 비대전12.8℃
  • 흐림금산13.3℃
  • 비흑산도12.8℃
  • 흐림보성군13.8℃
  • 흐림대관령5.6℃
  • 구름많음창원15.6℃
  • 구름많음순천12.2℃
  • 흐림울산14.3℃
  • 흐림고흥14.5℃
  • 흐림밀양14.7℃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거창12.3℃
  • 흐림김해시15.3℃
  • 흐림속초9.1℃
  • 흐림파주11.5℃
  • 흐림통영14.3℃
  • 흐림이천13.3℃
  • 흐림태백9.1℃
  • 흐림보령12.4℃
  • 흐림산청13.4℃
  • 흐림남원℃
  • 흐림원주14.1℃
  • 흐림봉화9.8℃
  • 흐림북부산14.8℃
  • 흐림포항14.4℃
  • 비청주14.0℃
  • 흐림경주시13.1℃
  • 흐림동해11.1℃
  • 흐림고창군12.9℃
  • 흐림강화12.6℃
  • 흐림거제13.7℃
  • 흐림장수11.4℃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고창12.7℃
  • 흐림광양시14.6℃
  • 비서울12.2℃
  • 흐림춘천11.7℃
  • 구름많음대구15.3℃
  • 비전주12.9℃
  • 흐림제주16.3℃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임실12.5℃
  • 흐림상주13.8℃
  • 흐림군산12.9℃
  • 흐림서산11.7℃
  • 흐림의령군13.8℃
  • 흐림목포13.5℃
  • 흐림울진12.7℃
  • 비광주14.1℃
  • 비홍성12.9℃
  • 흐림서청주12.6℃
  • 흐림장흥14.0℃
  • 흐림충주12.8℃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인제11.0℃
  • 맑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6℃
  • 흐림함양군13.0℃
  • 흐림홍천12.8℃
  • 흐림순창군13.4℃
  • 흐림강릉9.9℃
  • 흐림영주12.0℃
  • 흐림세종12.3℃
  • 구름많음북창원15.7℃
  • 흐림양평12.2℃
  • 흐림양산시15.7℃
  • 흐림영덕12.0℃
  • 맑음백령도9.9℃
  • 흐림강진군14.1℃
  • 흐림의성12.7℃
  • 흐림천안13.1℃
  • 비수원11.9℃
  • 흐림동두천10.8℃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권력형 성범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9 11:01:05
정신적 피해 인정 '강제추행치상죄'도 유죄
오거돈 대책위 "형량 너무 낮아" 항소 예고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부산시청 부하 직원 두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하며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부하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재판과 관련,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