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육군장교 데이트폭력' 신고에도…군 경찰 2차 가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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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교 데이트폭력' 신고에도…군 경찰 2차 가해 방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13 11:44:24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장교가 연인 사이였던 민간인에게 성폭력을 가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2차 가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11일 연인 사이였던 육군 장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셔터스톡]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육군 장교인 B 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군 경찰로 이첩된 후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돼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A 씨는 B 중위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당시 이를 민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B 중위는 "평생을 밑바닥 치며 널 두고두고 떠올릴 것"이라며 "어떠한 복수라도 하겠지. 내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데"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취하했고, 4월 5일 더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또다시 다툼이 생겨 이별 통보를 한 상태였음에도 B 중위가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집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 이후는 강간상해를 당했고 얼굴 및 신체부위를 맞는 등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B 중위가 달아나려는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릴 거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도 계속됐다.

A 씨는 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미흡 및 부실 수사 정황도 폭로했다. 당초 민간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은 가해자인 B 중위가 군인 신분인 관계로 4월 군사경찰로 이첩됐다. A 씨는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군 경찰에 호소했지만, 군 경찰은 두 달 가까이 B 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8일 군검찰로 송치됐으며 B 중위는 같은 달 24일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두 달 만이다.

A 씨는 "공군 중사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다"며 "왜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만 하는지.. 제발 똑바로 진실된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육군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군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군검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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