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 한계 상황으로 내몰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일자리 감소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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