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선 여전히 전국민 지원 목소리…송영길 "선별 논란 많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와 관련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80% 국민을 지원하려면 선별 방식 논란도 많고 몇 가지 정리하면 충분히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추경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해 두텁게 부상해달라는 이 대표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선별 지급 대상) 분류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간 합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면서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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