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전국 일괄 4단계 비합리적…3단계 영향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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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일괄 4단계 비합리적…3단계 영향 평가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9 15:21:23
"비수도권 3단계 아직 얼마 되지 않아…판단 일러"
"다음주 후반부터 3단계로 인한 변화 볼 수 있을 듯"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서 3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4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카페에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격상)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3단계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돼 이날이 사흘째다. 이날 0시 기준 비수도권에서 나온 국내발생 환자는 570명으로, 전체 국내발생 환자의 34.9%였다. 전날 611명보다는 줄었지만 비중은 지난 18일 이후 12일째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면서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면서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은 다음주 후반부터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는 다음주께 신규 확진자를 보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더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현 상태를 유행 증가세를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다음 주말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지표 변화를 보면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소세가 안 나타나면 이후에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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