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가능성 인지하고 사용하면 사기죄 가능"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부도가 현실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소비에 나서고, 포인트 결제를 해주다 소식을 뒤늦게 접한 업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혼란은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운영사의 부도 위험성을 알면서도 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1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당분간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때까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가능한 제휴사를 음식점업으로만 제한해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운영사는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신종 폰지사기 가능성을 의심 중이다.
공지를 본 이용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에 본사 앞에서 대면 환불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 12일부터 '여성시대'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 털어내기에 성공했다는 후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선 아직 관련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대량 구입으로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 것을 자축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축하한다는 댓글과 함께 업체 정보를 요청하는 댓글도 있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샐러드 대량 구매에 성공했다는 A 씨는 "운영사 측이 망했다고 선언한 게 아니니 상관없지 않나"라며 "회사가 불안하단 소식을 듣고 주식 손절하는게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은 경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어머니와 돈까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3시간 만에 100만 원 넘게 팔아 어머니와 최근 3달 간 최고 매출을 올렸다며 기뻐했었다"며 "대부분 머지포인트로 결제했는데 상황을 알지 못해 그냥 좀 특이하다고만 여겼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회사가 파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음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특히 평소 구매패턴과 큰 차이가 나는 대량 구매 등을 단기간 몰아서 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선 운영사 파산이 기정사실화한 뒤 고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지만 영문도 모른 채 포인트 결제를 해준 업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게 됐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현재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 재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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