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법치주의·노조 사회적 책임 강화 공약 제시
국민 참여 정책 의견 제시 플랫폼 '그린페이퍼' 발족
"청년, 최저임금 못 받아도 기술 배워 추후 큰 소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2호 공약인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 전 원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고 비노조·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초점은 '노조 때리기'였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모든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노동 분야의 비전을 밝혔다. 최 전 원장과 함께 박대출·조명희·조태용·서정숙 의원과 김종석 전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적 노동 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 편향 정책에만 몰두해 '특권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노조 정상화 구상을 전했다.
먼저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방안으론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를 들었다.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 고용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가 보호받는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전 원장 측이 제공한 관련 보도자료엔 추가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과 '일자리 특성별 맞춤형 근로조건 등의 유연성 제고'가 추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책 발표가 끝난 뒤 '사실상 노조개혁을 말했는데,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없나'라고 취재진이 묻자 최 전 원장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최 전 원장의 '열린캠프'는 이날 '그린페이퍼 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린페이퍼란 정책 입안의 '원재료'를 뜻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의 이해 관계자와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린페이퍼 위원장에 선임된 이호선 국민대 교수(유럽연합법 전공)는 "졸속 입법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 중 하나가 그린페이퍼"라며 "대통령 선거를 떠나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첫 번째 그린페이퍼 주제로 '청년, 일자리, 미래'를 소개하며 청년 일자리를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귀족노조, 철밥통 노조'를 꼽았다.
그는 "현재 귀족노조는 정치성을 갖고 노동 정책에 개입한다"고 비판하며 대표적 악법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자율 임금, 자율 근무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대기업 노조 투명성 제고', '청년 창업투자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당장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 나중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주를 막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그린페이퍼는 카카오톡 '최재형'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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