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자들, 시각차 '뚜렷'…박용진 "언론기능 위축"
이낙연 "새 역사 시작" , 이재명 "의원도 아닌데"
지도부 강행 의지 여전…"법안 완성도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대응 전략, 주요 입법 과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 등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을 보완하자고도 했다.
대권주자들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개정안을 두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자유는 위축돼선 안 되지만, 언론 피해를 이대로 둘 순 없다"며 "이번에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후보도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라며 "그 바람을 피해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최선은 여야 합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법 때문에 기자들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후보는 관망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른다"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당 지도부의 강행 의지는 여전하다. 다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며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언급하며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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