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일 별관 1층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현판식을 열고 협력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증권범죄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던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가 이번에 이름을 바꿔 부활한 것이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한다.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협력단 내에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하고, 6개 팀이 수사를 맡는다.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도 수사에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외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역임해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도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외부기관 파견 직원 또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증권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협력단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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