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047억 원 가운데 고신용자인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 차주가 68.5%(8940억 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총 18만4347건 중 64.7%(11만9251건)에 달했다.
반면 5등급 이하 차주는 금액 기준 21.4%((2797억 원), 건수 기준 23.7%(4만3743건)에 그쳤다.
특히 그간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늘었다. 지난 2018년 16.8%였던 고신용자 비중(금액 기준)은 2019년 39.6%, 2020년 53.6%를 거쳐 올해 1~7월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중·저신용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실제로는 고신용자 비중이 자꾸만 뛰어 상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는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러 중·저신용자를 외면했다기보다 고신용자들이 많이 신청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점수 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실행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다급하게 이번달부터 사잇돌 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사잇돌대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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