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하면서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1만1965건(39.9%)이었다.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 원 미만은 7658건(25.5%)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신용대출을 사용한 비중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신용대출 사용 비중이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 19%, 10월 17%, 11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1월에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시행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4월이 1억213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5월 1억1986만 원, 6월 1억1920만 원 기록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 원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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