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기득권 해체 신호탄"…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들으며 이익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1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시 위험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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