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월까지 국세 55.7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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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 55.7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70조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0-12 20:36:00
재정지출 확대로 70조 2000억 적자
국가채무 927조 2000억…사상 최고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그 이상으로 확대돼 나라살림은 70조 원의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927조 원으로 불었다.

▲ 세금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는 248조2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9.0%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높다. 세금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졌다는 뜻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000억 원)가 13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 원)가 8조3000억 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 늘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년 전보다 17조 원 증가했다.

8월 소득세(-1조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7000억 원)는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수출·설비투자 시 돌려주는 환급세액이 2조 원가량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이외 1∼8월 세외수입(19조5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로 공장 가동이 확대하면서 석유 수입·판매에 부과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1∼8월 기금수입(129조7000억 원) 역시 22조1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1년 전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 등이 늘면서 총지출(427조3000억 원)도 증가해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96조 원)보다 25조8000억 원(26.9%) 감소했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7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긴 후, 한 달 만에 13조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75.1%를 소화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154조600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150조 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18.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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