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안 잇따르지만 어느새 언론 발 빼고 야당은 소극적
벌떼처럼 일어났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적정이윤' 외치는 악순환 50년 작금 대장동 논란의 핵심은 '민간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겨주었느냐'다. 민간업자가 최소 이윤만 챙길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남은 이익을 몽땅 공공이 환수했다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됐을 것이란 얘기다.
비난 여론 속에 여야 모두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내놓았다. 여당은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이내로, 야당은 더 강력하게 6%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대장동 문제가 한창일 때 언론도 민간의 과다 이윤을 앞장서 비판했으니까 이익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언론이 하나 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야당도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만큼 이들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문제는 정도인데, 대장동 논란이 달아오를 때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자더니 지금은 얘기가 180도 다르다. 한달 전에 어떤 마음으로 왈가왈부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주택시장에 민간기업을 어떤 형태로 끌어들이고, 얼마만큼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가는 주택관련 법령을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어온 문제다. 우리나라 주택관련 법령은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시초다.
이 법을 만들 당시 주택공급에 대한 기본 틀은 둘이었다. 정부가 주택의 공급 조건을 비롯해 방법과 절차 등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대신 주택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소외 계층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해져 오늘날의 체계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환원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 1978년 6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경제기획원이 지가 상승분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가격이 오르는 토지를 특정해 거래 허가를 맡도록 하는 제도를 내놓았다.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민간의 주택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도 많았다. 1980년에 주택 공급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차관을 얻어 인천 구월동에 2천호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당시 분양가는 평당 70만 원으로 직전 민간 분양 가격보다 30% 낮았다. 당시 주택 분양 시장 규모가 작아서인지 정부의 하향 분양가 조치가 한동안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에 시작됐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똑같은 얘기가 오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가 생기면 벌떼처럼 일어났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줘야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토건족의 힘이 정말 강한 것 같다.
●이종우는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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