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정책 강제에 기본권 침해 책임자"
"약자는 따라야만 하는 입장…나라도 나서야"
코로나19 방역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백신접종도, 방역패스도 저항 기류가 거세다. 백신패스는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4명은 시민 950여 명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저항 대열의 앞줄에 고3 양대림(18) 군이 있다. 양 군은 왜 저항에 나선 것인가. UPI뉴스는 22일 양 군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지난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오늘 검찰고발도 마쳤다. 입시준비도 함께 하고 있어 바쁜 나날은 계속될 것 같다"
- 대통령,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4명을 검찰 고발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할 공무원들에 방역패스와 같은 위헌적 요인이 있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 고발 대상인 4명은 핵심 책임자다."
- 헌법소원 이외 검찰고발을 한 이유는
"처음에는 형사고발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의학전문가들도 변이바이러스에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다 접종부작용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핵심 방역정책에 대해 법학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철회를 하는게 아니라 되레 강화하고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이에 고발을 통해 최고책임자들에 책임을 물으려는 뜻에서 진행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효과가 없다고 보나
"주류 의학계에서 접종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현재까지 10대 치명률은 0%다. 청소년 중에는 위중증 환자도 거의 없다. 반면 청소년에 심근염 등 접종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난 경우는 많이 있다. 고령층은 치명률이 높지만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돌파감염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접종이 전인구 전연령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집행할 근거가 부족하다."
-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
"백신접종을 중단하라는게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 차원이니, 치료제보다 안전성이 더욱 담보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세계적 유행을 감안해 백신이 중요하다는 말도 틀리지 않지만, 그러한 이유로 연구도 검증도 부족한 채 급조된 것이 코로나19 백신이다. 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엄연히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인데, 방역패스 등 현 정책은 사실상 강제접종조치가 아닌가. 국민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나 역시 그러한 이유로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다."
- 고3 학생이 사회적 활동에 나선 탓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생각과 평가는 어떤가?
"공개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나서기 전부터 각종 의학서적과 관련서적을 읽으며 공부를 해왔고 내가 느낀 문제에 대해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왔다. 지금도 가족과 지인은 내 소신과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해준다. 다만 신상을 공개하며 헌법소원 등 사회활동에 나설 때에는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았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도 '경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우려를 전한 분이 있다. 가족들도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주변을 조심하라고 한다. 인터넷 댓글에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인신 공격적인 글도 있다. 나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정책이 국민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당장 내년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나는 학원도 독서실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 하는 등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받지 않나."
-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현 정책으로 나는 물론 내 가족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백신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잘 알리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무비판적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종정책과 방역패스에 의구심을 갖거나 불만을 가졌어도 이를 공론화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나라도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힘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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