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핵심쟁점 사안은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17일)에 이어 2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지만, 관련 지역주민 및 원전 소재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21일에는 종합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성명발표는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명에도 오는 27일 산업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등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시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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