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가 시행·시공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1월 19일 본격 막을 올린다. 손해배상청구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의 쟁점은 약속 위반이다. 정몽규 현산 회장이 분양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니신도시'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이 "분양 사기"라며 현산을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7000세대나 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시행·시공사 현산이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현산은 분양 당시 관공서, 의료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등을 갖춰 하나의 작은 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 홍보물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이 계획됐던 곳은 매각을 추진 중이다. 8층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6000여 평은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뀌었다. 상업시설부지는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를 바꿔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등 입주민들은 현산 측에 수원아이파크시티를 원안대로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기부채납 예산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내에 들어서는 초중통합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약 275억 원은 현산이 직접 시공, 건립하여 기증하는 기부채납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235억 원은 수원시에서, 40억 원은 국비에서 확보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비 40억 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반환조치를 밟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근처 대우건설은 16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276억 원을 기부채납했다"며 "이곳이 7000여 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275억 원이라는 비용이 적정하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원래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시에선 주민들과 협의 없이 기부채납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립학교의 시설물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데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형통합학교는 학교와 복합시설물로 구성되는데, 공립학교의 시설물을 공공예산이 아닌 특정 기업이 맡는 게 적정하냐는 지적이다.
발전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인데, 공공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기업이 들어와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입주민들은 이번 법정에서 기부채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금액·규모·위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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