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불이행 정치불신 원인" 실천 의지 다짐
李측 "대선서 마을단위 공약 챙긴 첫 사례" 자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인 '우리동네 공약'을 발표했다. '풀뿌리 표심' 공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해 "보통 중앙정부 단위 국가 공약은 지역적으로는 광역까지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시군구 단위까지 공약을 발굴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탁상공론'이 아닌 민심 청취를 통해 공약을 만들었음을 강조하며 "결국 마을이 국가고 주민이 곧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약 실천 의지도 다졌다. "사소한 개인 간 약속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데 우리 국민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놓고 권력을 위임받으면서 하는 약속에 대해 지금까지 중요성을 경시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어겨도 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며 "오늘 드리는 이 지역 약속들도 5년 후에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행됐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동네 공약에 대해 "처음으로 대선에서 광역이 아니라 기초까지 꼼꼼하게 마을 단위 공약을 챙긴 첫 번째 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 후보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의견 수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주민 간담회, 행정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거쳐 4개월 간 지역별로 4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의 공약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우리동네 공약은 1100여 개에 달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재원에 대해 "지방 기초 단위 공약은 지방자치사무에 관련된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지방재정으로 진행하되 그 중 속도가 나지 않는 것들은 (중앙 정부에서) 행정 지원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어차피 매칭 지원 사업들이 있다"며 "지방 기초 단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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