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FY2022 정보예산'서 '19번째 신규 가입 검토' 사실 확인
상반기 중 가입 결정…2019년 '우주군' 18번째 신규가입후 3년만 미국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COVID-19 팬데믹이 재연되는 것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안보실(Office of National Security)을 19번째 신규 IC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UPI뉴스는 지난해 10월 말에 미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즉 정부 지출을 승인한 '정보 승인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H.R.5412)'의 'FY2022 정보예산'(2022년 1월 현재)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FY2022 정보예산'(156쪽 분량)의 712 섹션(SEC 712)은 '보건복지부 국가안보실(이하 ONS)이 정보 커뮤니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로 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DNI)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보 커뮤니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ONS를 추가하는 것의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보고서를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원 정보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국가안보실을 정보 커뮤니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추가하면 건강안보 주제에 대해 작업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다른 요소와 보건복지부 간의 연결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6가지 사안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한다.
국가정보국(ODNI)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2005년 정보개혁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 공동체의 통합 조직으로, 국가정보국장(DNI)은 3년 전에 18번째 구성원이 된 미 우주군을 포함한 18개 정보 공동체의 수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안보실(ONS)은 2002년에 창설된 부서로 부서 소개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과 협력해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른 연방 부서 및 기관과 국가 또는 국토 안보와 관련된 정보 교환을 공유, 보호 및 조정하기 위한 이행 지침을 수립하고, 감독을 제공하고, 부서의 정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또한 ONS는 △미국 및 글로벌 공중 보건 정책 및 입장 △의료 대책 연구 개발 및 획득 정보 △ 전염병 및 전염병 위협 △혁신적인 생명과학 연구 데이터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 △최첨단 높은 격리 실험실 △독점 식품 및 의약품 관련 정보의 미국 최대 저장소 △공중 보건/의료 대비 및 대응 작업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하원 정보위의 예산심의 역점 방향에 따르면, 정보위는 보건부 국가안보실을 IC의 19번째 신규 구성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와 함께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의 외국발(發) 생물학적 위협 경보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 및 정보 공동체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ONS의 가입에 따른 장단점을 적시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 하원은 이를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에 19번째 정보 공동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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