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현행 유지…현장 문제 더 살펴봐야"
개선·보완 가능성은 열려…법 개정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에 공개 반대했다. 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도 전에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인수위 진단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 된다"며 "계약갱신율이 70% 정도가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당이 밝힌 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고문은 지난 1월 24일 YTN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 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법을) 원상복귀했을 때 (발생할)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며 "제도 정착을 보고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걸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당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는 반대하지만 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보완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방침은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 개정을 놓고 국회 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 당내 의원들 검토 단위가 있어 상의를 좀 해보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폐지·축소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점이 문제인지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당은 집값문제에 대해 임대차3법 '원포인트'가 아닌 부동산 문제 전반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있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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