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수위-정부 협의로 재원·규모 정할 것"
추경 액수·국채 발행 여부엔 여야 이견 여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를 불러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수위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경 마련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당이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하고 있으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규모와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위와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인이 추경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선인이) 그 과정에서 재원 규모에 대한 각 정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는 민주당과 인수위·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30조원 대, 국민의힘은 50조원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뜻이 강하고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50조 원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필요 금액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일정 탕감하거나 보전해 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통과시킨 것인데 할 수 있겠느냐"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 등을 통해 일단 추경 편성으로 시급한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제시했다. 나중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신속 추경'을 위해서는 우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소영 비상대책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인이 약속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무리하게 하나씩 깎다 보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빠르고 적합한 방법'으로 국채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50조 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없고 신속하게 되는 것이 좋다"며 '50조 추경안'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잘못된 정책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기재부에 전달했으니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경 문제가 해결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 내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권 관리자'로서 차기 정부를 뒷바라지 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인수위의 여러 가지 입장을 기재부가 잘 반영해 인수위 뜻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결국 인수위와 기재부가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여부가 '신속 추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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