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며 "성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과 국방 예산은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 작년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 원으로 같은 해 편성된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17조 원가량 많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이는 각 정부 부처 예산 중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예산을 모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3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관련 사업만 304개에 달했다. 여가부에 할당된 성인지 예산은 88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식의 발언은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떠돌던 "여가부가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예산과 비슷한 돈을 쓴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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