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검사들, 세 번째 전국 단위 집단행동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는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평검사 2000여 명 가운데 각 검찰청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 11일 검사장 회의에 이어 세 번째 전국 단위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한다.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 등이다. 각 검찰청별로 참석을 희망하는 검사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참석 인원 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세부 안건에 대해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선 검찰청에선 지난주부터 잇따라 회의가 소집돼 의견이 모이는 중이다.
이러한 검찰 내 움직임에도 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1년5개월 만이다. 가장 최근 회의는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조치에 항의하며 열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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