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일"
"새 정부 출범 전 추진, 이사 앞두고 대들보 훼손"
권성동, 김대중어록 언급…"악법 방관=악행 동조" 대통령직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다"며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간사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추진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도 부각했다.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도 인수위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차원(의 입장)을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 한 차례 깊은 우려 표명에도 민주당에서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 들을 것"이라며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유상범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추진 저지에 총력전을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는 어록을 꺼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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