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 차장도 가세…檢 지휘부 공백 사태
고검장들, '박병석 제안' 여야 수용에 집단 반발
일선 지검장도 합류 검토…릴레이 사표 가능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22일 벌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오수 검찰총장이 먼저 사직서를 던졌다. 이어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뒤를 따랐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물러나면 유례 없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지검장 일부도 박 의장 중재안에 항의성 사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23기)도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들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고검장들도 순차적으로 사표를 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자 결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석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지휘부 중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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