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安, 검수완박 중재안에 "정치인 검찰 수사 회피는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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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검수완박 중재안에 "정치인 검찰 수사 회피는 이해상충"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4 14:45:06
"검수완박, 충분히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과학교육수석 신설 요청…尹 "생각해 보겠다" 답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안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는 찬성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말해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에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 국민이 피해입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인수위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제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새 대통령실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특히 4차산업혁명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것(과학교육수석 신설)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비해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며 "그것을 (윤 당선인께) 간곡히 말씀드렸고, (윤 당선인으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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