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끝 본회의 올라간건 검찰 수사권 유지
수사공백 대안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 맹탕'
검수완박 폭주는 文정권 엉터리개혁의 화룡점정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십상이다. 정권말 여당의 '야반도주극'이 그 꼴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몰아칠 때부터 알아봤다. 애초 검찰개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사공백이 뻔한데도 대책없이 밀어붙였다. 대체 왜?
결국 자기 방어용이었다. 개혁은 외피였을 뿐이다.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 그들의 불순한 속내가,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그러고도 결과는 맹탕이다. 그 난리를 쳐놓고 정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거리가 멀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했다. '중'을 '등'으로 바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찰 수사권 폐지 조건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도 쏙 뺐다. 1년6개월내 한다던 중수청 설립은 요원해졌다. 검찰 수사권은 박탈은커녕 안전해졌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엄연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는 손봐야 할 적폐였다. 같은 식구 봐주기도, 표적·편파·엉터리 수사를 벌여 법정으로 끌고가는 무도한 짓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에 가능했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다. 여당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야반도주극(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표현)은 왜 벌인 것인가. 남은 건 헐렁한 보따리 뿐이다. 어설픈 '속성 개혁'으로 반성없는 검찰에 오히려 명분만 안겼다.
그 뿐인가. 막대한 기회비용도 치렀다. 검수완박으로 질주하던 시간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골든타임이었다. 이 기회 역시 놓쳤다. 장관 후보자들의 불공정·비리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윤석열 당선자의 내로남불이 이어지는데도 공세 칼날은 무디기만 했다.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 '대담, 문재인의 5년')는 설상가상이었다. 마지막까지 변명과 자찬만 늘어놓았다. 최대 정책실패인 '미친집값'은, 남탓만 했다. 세계적 현상이라고, 상승률이 낮은편에 속한다고 했다. 끝까지 복장 터지는 소리다. 다주택자에게 온갖 혜택을 몰아줘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사과할 일은 쌔고 쌨다. '미친집값'만이 아니라 원인 제공하면 후보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스스로 내건 인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내로남불로 공정 가치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속칭 '빠', 팬덤정치를 "양념 아닌가요"라며 부추겼던 일 모두 사과해야 마땅하다.
애초 문재인 정권은 오만하고 안일했다. 개혁하는 척 시늉만 할 뿐 절박하게, 치밀하게 개혁하는 걸 본 적 없다. 5년만에,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대에게 정권을 내준 것은 정권 실패의 최종 결과이자 증거다.
그러고도 정신 못차렸다. 2020년 총선 압승, 40%선을 유지하는 문재인 지지율, 그리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모두 독이 된 거다. 정치적 약물 중독이 심각해보인다. 막판 검수완박 폭주는 문재인 정권 엉터리 개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기록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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