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 구름많음서청주29.2℃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울산32.7℃
  • 구름많음해남29.5℃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순천30.1℃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세종29.1℃
  • 흐림제천27.9℃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홍천29.1℃
  • 맑음김해시34.2℃
  • 구름많음대전30.6℃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고창31.3℃
  • 흐림속초23.6℃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동해31.4℃
  • 구름많음영천32.1℃
  • 맑음제주35.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완도31.2℃
  • 맑음울진32.4℃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고흥31.9℃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산청32.1℃
  • 흐림강화27.5℃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청송군31.3℃
  • 구름많음구미33.4℃
  • 맑음영덕34.1℃
  • 구름많음정읍31.4℃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홍성29.9℃
  • 흐림인천28.3℃
  • 구름많음부안32.1℃
  • 맑음여수30.7℃
  • 흐림영월28.8℃
  • 구름많음문경29.8℃
  • 구름많음광주30.9℃
  • 구름많음보은29.0℃
  • 구름많음장수28.2℃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금산31.8℃
  • 맑음남해31.4℃
  • 구름많음영주28.9℃
  • 맑음양산시33.0℃
  • 흐림원주29.2℃
  • 흐림파주28.3℃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거창31.1℃
  • 맑음진주31.7℃
  • 흐림청주30.5℃
  • 맑음통영30.5℃
  • 맑음광양시32.6℃
  • 비북춘천26.7℃
  • 맑음북부산33.1℃
  • 구름많음흑산도29.3℃
  • 맑음울릉도31.1℃
  • 맑음의성32.2℃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장흥30.4℃
  • 흐림인제25.4℃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북강릉27.1℃
  • 맑음성산32.3℃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창원32.2℃
  • 흐림서산28.8℃
  • 흐림정선군30.1℃
  • 비백령도23.2℃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강릉29.4℃
  • 구름많음합천32.2℃
  • 구름많음보성군31.9℃
  • 흐림대관령25.4℃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의령군33.2℃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전주31.3℃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수원29.8℃
  • 흐림동두천28.6℃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경주시33.9℃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5-04 20:53:05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책 논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 전문 약국이 생겨났다. 이들은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 기여했으나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도 동의했다. 

▲ 지난 17일  [뉴시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