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 비제주19.0℃
  • 맑음충주26.2℃
  • 맑음영덕23.1℃
  • 흐림정읍24.3℃
  • 흐림고산20.2℃
  • 맑음제천25.7℃
  • 맑음강화21.3℃
  • 흐림성산17.0℃
  • 맑음강릉26.6℃
  • 맑음인제27.4℃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목포19.1℃
  • 흐림광주24.1℃
  • 맑음추풍령23.3℃
  • 구름많음대구23.2℃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여수19.9℃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고창22.8℃
  • 맑음태백23.8℃
  • 맑음청주26.2℃
  • 맑음북강릉24.1℃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산청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2.4℃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양산시25.4℃
  • 비서귀포17.1℃
  • 맑음천안26.0℃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상주23.0℃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강진군21.6℃
  • 맑음파주24.6℃
  • 맑음보은25.4℃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수원25.8℃
  • 맑음보령25.3℃
  • 맑음서산24.3℃
  • 맑음인천22.7℃
  • 맑음울진19.2℃
  • 맑음서청주25.3℃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안동23.5℃
  • 맑음홍성25.7℃
  • 흐림완도19.0℃
  • 맑음영월27.6℃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울산22.5℃
  • 맑음홍천27.4℃
  • 맑음영천23.0℃
  • 흐림해남20.5℃
  • 맑음춘천27.4℃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합천22.6℃
  • 맑음동해21.0℃
  • 맑음세종25.4℃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흑산도14.4℃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청송군25.9℃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동두천26.9℃
  • 맑음서울26.7℃
  • 흐림고흥20.2℃
  • 맑음속초21.9℃
  • 맑음철원26.1℃
  • 흐림보성군21.4℃
  • 구름많음부산21.1℃
  • 맑음대전26.9℃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부안22.7℃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5-04 20:53:05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책 논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 전문 약국이 생겨났다. 이들은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 기여했으나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도 동의했다. 

▲ 지난 17일  [뉴시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