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또 檢 출신…'尹사단' 이복현 내정
강수진은 공정위장 유력설…논란 확산에 재검토?
장성철 "文정권 인사참사 시즌2 보는 듯…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선했기 때문에 '결과적 모양새'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이웨이'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적임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찾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여성 배제' 지적엔 기조를 바꿨으나 '검찰 편중' 비판엔 부정적 입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내각·대통령실의 차관급·비서관급 이상(총 120명)에서 모두 15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이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면 14명이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는 단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의 첫 단추만 채운 격이다. 두 자리에는 각각 검찰 출신인 이복현 변호사와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독식 비판을 의식해 인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금융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내정설'이 적중한 것이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후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강 교수는 1997~1999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함께 '카풀'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노정연(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은 2019년 7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23기)이 운전면허가 없어 이노공(26기) 4차장과 강수진(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카풀을 하면서 여검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고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성 발탁 기조를 강화하면서 강 교수 발탁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윤 대통령이 강 교수마저 최종 낙점할 경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강 교수 기용에 대해선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 라디오에서 강 교수 내정설에 대해 "검찰 출신 중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씨는 "강 교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카풀로 출퇴근을 같이하며 함께 근무했던 후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화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고 쓴소리했다. 장 교수는 "검사 출신들만 능력을 인정 받는 나라가 건강한 사회 인지는 회의적"이라며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고집했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시즌2를 보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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