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석 인사 비판에 "현안 산적…檢 의견 많이 수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檢, 직접 수사할지 신중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상적으로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기준에 대해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총장 인선 작업과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 대부분이 사직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직제 개편과 공보준칙 개정 등도 이뤄지고 있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해경과 군이 입장을 번복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초과지급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은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며 "법기술적으로 보면 국가가 다 받아갈 수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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