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반응은 처음…美의회 초당적 기구 의장은 문재인 정부 비판
"추방 관련 절차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맡겨야"…구체적 답변 피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탈북 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량살상무기 만큼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그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해선 직접 언급을 피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어민 북송에 관한 질문을 받자 "최근에 북한의 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면서 "북한에 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기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그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인권 상황 등이 모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도 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해 미 국무부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개인의 추방(removal)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When it comes to the removals of individuals from the ROK, I would have to defer to the ROK Government to speak to that process.)"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사진과 영상을 지난 12일과 18일에 잇달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지난 15일 한국 대통령에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해당 사건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의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 왔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처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엔 우회적으로 의견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초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 하자,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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