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서 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총리는 "국가부채 비율을 55% 정도로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는 "감세의 낙수효과는 항상 작동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낙수효과가 이제는 죽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해야지, 세금으로 수요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일하는 욕구에 미칠 효과를 최소화할 상세한 정책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오히려 약자를 노동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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