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印太에서 가치와 이해관계 공유…'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
EU 대변인 "尹대통령 제안에 관심·주목…한국측과 구체 논의 기대"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의 안정 등 여러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기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혹은 야심 찬 계획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본다"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담대한 구상 제안)를 들었다"며 "우리는 집단적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또 믿으며, 북한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다른 동맹과 계속 대비할 것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와 억지를 통해 적절한 태세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장관간 전화 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에서 동맹들 간에 가치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그중 하나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라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에 관한 한, 우리는 3각(한미일) 공조를 공동 이익에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종종 이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맥락 속에서 언급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 중심부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또 가치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유지와 안정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핵심"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본,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EU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VOA 방송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EU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상도 환영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 측과 최근 제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비핵화 합의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관영 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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