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구체방안 협의…전기차 차별 '인플레감축법'도 논의
러-중,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종료하자 '보스토크-2022' 훈련 개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일은 7차 북핵실험시 대응방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된 의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사령탑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실장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실장은 IRA에 대한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동했다.
한편, 이날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 1일 러시아는 시베리아 동부에서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동방) 2022'를 시작했다.
보스토크-2022 훈련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지휘 아래 동부 군관구 지역 7개 훈련장과 동해·오호츠크해 해상 및 연안에서 실시한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모두 13개국이 참가하며 총 5만명가량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이 동원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해 국제 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훈련이 이날 종료된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과 시기적으로 연결된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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