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정부서 국가부채 1100조로 급증…공공부문도 방만운영"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당초 밝힌 492억 원이 아니라 1조 원에 달한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879억 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합참 이전 비용 '2980억 원+α'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소요가 총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태호 의원도 "대통령실이 국방부 부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합참 부지로 옮기고, 합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기존 비용 496억 원에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했을 뿐"이라면서도 정확한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합참이 수방사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미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측·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은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한 총리가 몰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시설과 관련된 문제라 보안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운용을 문제삼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채무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가부채가 1100조 원까지 부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발되는 국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4년차에야 내놨다"며 "그나마도 실효성 부족으로 혹평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이 14만 명 넘게 늘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 사상 최초"라며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도 292조 원으로 확대돼 부담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향후 공무원이 그만둘 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걸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조해진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을 강제하는 등 공공 부문도 방만 운영돼 경쟁력을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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