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술핵 재도입론에 "구체적 확인 어렵다"
국방차관 "美전략자산 전개가 바람직"…與 "다 검토"
관계자 "강경책에 대한 여론 살펴…北 대응카드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미국에 핵 공유 강화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자 여당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할 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미국과 실질적 핵 공유 등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여러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그제 말씀드렸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주변국 반발,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 비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 의견을 꼼꼼히 경청 중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연히 한미 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더 이상 뒤로 미룰 필요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NPT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비상상황일 때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핵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에 동참하되 북한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전과 대응 체계 방식이 달려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확장억제가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확장억제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부터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미 행정부에 제안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북한 핵 도발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다 보니 이 논의(전술핵 재배치)까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나온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여론을 보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 대응 카드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장' 성격이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핵 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협상을 위해 군불을 지피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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