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도 1년여만 '귀환'…'사법 정치화' '견제와 균형' 붕괴 우려
이란 등에 초강경 입장…팔레스타인 "극단·인종주의 확산한 결과" 경계 브라질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올드 보이'가 귀환했다.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 당선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와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베냐민 네타냐후(73)가 이들이다.
두 '올드 보이'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점도 비슷하다. 룰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성 정치인 지우마 호세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줬으나 부패 혐의로 기소, 수감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기업과 불법 거래를 하고 정치적 호의를 받는 대가로 사치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긍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가로 미디어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은 정반대다. 룰라가 '남미 좌파의 대부'라면 네타야후 리쿠드당 대표는 극우에 가깝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 연합 '독실한 시오니즘'의 약진을 이끈 이타마르 벤-그비르 덕분에 '보정 효과'를 봤다.
AFP통신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전 총리는 2일(현지시간) 총선이 끝난 뒤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대승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결과가 출구조사와 같다면 거국적 우파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이르 라피드 현 이스라엘 총리는 득표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아직 선거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피드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인내심을 갖고 최종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네타냐후 전 총리의 우파블록은 전체 120석 중 과반인 61∼62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반네타냐후 연정에 참여한 블록의 예상 의석수는 54~55석으로 나타났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쿠드당에 30∼31석, '독실한 시오니즘'에 14∼15석,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에 10석,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에 7석이 각각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굳어지면, 네타냐후 전 총리는 작년 6월 자신의 퇴출을 목표로 구성된 '반네타야후 연립정권'에 밀려난 지 1년 6개월 만에 권좌에 복귀한다.
네타야후는 1차 집권(1996~1999년)과 2차 집권(2009~2021년) 이후,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권좌를 잃었다. 또한 그는 총리 시절에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네타야후는 지난해 6월 120명의 의석 가운데 단 1표 차이(새 연립정부 지지 60명, 반대 59명, 기권 1명)로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15년 2개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새 내각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서 "우리는 조만간 돌아온다(We'll be back, soon!)"고 장담했다.
그리고 '불사조'라는 별명대로 1년반만에 돌아왔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내 적성국인 이란과의 관계에서 재임기에 초강경 노선을 견지해왔다. 이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네타야후의 귀환으로 이스라엘이 더 강경해질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함마드 쉬타예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종교적 극단주의 우파 정당이 이스라엘 총선에서 득세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확산하는 극단주의, 인종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와르 가잘(53)은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 극단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네타야후는 아랍인들에게 위험하다. 끔찍하다"라고 '알자지라' 방송에 말했다.
재판 중인 거물 정치인의 집권으로 사법부의 정치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의 요하난 플레스너 회장은 "오늘 저녁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가 사실이라면, 차기 정부를 구성할 연정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태세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의 연정 플랜에는 네타냐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및 배임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고등법원이 위헌법률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판사 선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이다.
플레스너 회장은 "이러한 제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체계적인 부패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선거 당국은 이번 주 후반에 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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