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수성향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 계기로 법제화
"LGBTQI+·다인종 커플, 연방법 따라 동등하게 존중·보호" "사랑은 사랑이다.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Love is love, and Americans should have the right to marry the person they lov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이 절차투표를 통과하자 "오늘의 초당적 투표로 미국은 법으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결혼존중법안의 토론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통과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같은 법안에 대해 하원의 표결을 또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원은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하원도 곧바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동성결혼 법안의 초당적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상원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연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동성혼이 이미 합법화된 미국에서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판례와 연관이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자, 앞으로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015년 당시 5대 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낙태권 판례가 뒤집힌 것을 보면서 법률로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이번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10명 넘게 법안에 찬성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지난 1996년 관련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됐을 때는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힌 경우가 적지 않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지난 2020년 대선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결혼존중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태미 볼드윈 의원(민주)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당선된 연방 상원의원이다.
볼드윈 의원은 "결혼존중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의 동성 그리고 인종 간 부부가 느끼고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어디에 살든 그들의 결혼은 합법이며, 다른 모든 결혼이 제공하는 권리와 책임을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존중법안에 대해 '멍청한 시간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다음 회기 전, 즉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절차표결 직후 낸 성명에서 "결혼 존중법은 LGBTQI+(성소수자) 커플과 다인종 커플이 연방법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미국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지도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내가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신속하게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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