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많이 양보 말라 주문 있었다…정쟁 배격"
대통령실 등 조사 배제 놓고 野와 협상 진통 예상
'수사 먼저' 입장도…이채익 "野, 정치쟁점화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새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원들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위임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예고한데 대해 "조건이 합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기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끌려가듯 하는 국정조사는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은 것을 차단해야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책임론', '마약수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두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 낸 대로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의결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소수인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쨌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기조인데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법 내용들은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에 뜻을 모았지만 당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 특별수사본부 500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을 한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 경찰에 수사권을 줬고 경찰 500명이 수사하고 있다. 이때 국정조사를 하면 전부 '수사 중에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국정조사는 정치 쟁점화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수사 보고도 없는데 난데없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제2의 세월호 망령을, 세월호를 이용해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유혹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다. 저도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문제는 수사 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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