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긴급한 우려는 이 상황 이용하려는 北의 군사행동"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위해 노조 위험 최소화 등 '맞춤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중국에 북한이 금지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은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와 미국 전투기와 선박의 더 많은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북한의 고조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맥을 같이하거나 한발 더 나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G20 미중 정상회담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추구가 역내 미군 주둔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지만 중국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중국의 '능력과 책임'을 못박았다.
로이터는 워싱턴과의 유대 강화와 조율은 윤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핵심이며,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바이든의 선물인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는 표지판이 강조하는 초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의 명패에 새겨두고 좌우명으로 삼은 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고조에 대해 국제 규범과 규칙(international norms and rules)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나는 일방적으로 현상(status quo)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시급한 우려는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가능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전임자(문재인 전 대통령)는 한미일 3자간 훈련을 중단했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GISOMIA)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면서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적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일본은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하는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를 비행하는 상황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은 '테슬라'가 국내에 전기차 기가팩토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tailored)"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투적인(militant)" 노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들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포함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지만, "전투적인 노조" 언급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가졌고, 대통령실은 머스크를 인용해 한국이 테슬라의 새로운 공장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