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해결할 수 있다 확신"…법안 전체 수정 가능성은 불투명
美재무부, 연말까지 세부규정 발표 예정…정부·국회 대표단 방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결함'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내세워온 IRA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 관련 조항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업계도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듯 회견에서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게 된다"고 결함을 인정하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며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 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혀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미국과 프랑스)는 우리의 목표를 조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과 유럽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 양측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접근법과 어젠다를 재일치(resynchronize)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향후 양측간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난 후 "그들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크롱은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 함께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두 사람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FP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11월 초 미국이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소하고 "보복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양측은 오는 5일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확하게 들어가 미국 정부가 시행규정을 통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북미산 전기차'에 한 해 구입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식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판매 감소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상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으로 추가되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대표단이 오는 4일 워싱턴DC를 찾아 한국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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