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재, 회의전 민주 향해 "회의 인정 못해…野 폭거"
野 "말 삼가라…집권여당 일 안하니 야당이라도 일해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후 물류비 늘었다는 건 근거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시작 전 회의실에 들어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청인가"라며 "합의되지 않은 이번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삼가라",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맞섰다. 여야는 회의 전부터 서로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 소속 최인호 소위 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최 위원장과 민주당 맹성규, 민홍철, 이소영,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소위 여당 측 위원인 강대식, 박정하, 서일준, 정동만 의원은 보이콧했다. 정부 측 인사도 불참했다. 화물연대에서는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소위 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지면서 11시를 넘겨 시작됐다. 김정재 의원은 회의 진행에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안을 마음대로 하는데 저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나. 이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 회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업체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라면 책임을 져라"라고 즉각 반격했다. 한준호, 이소영 의원 등은 "여당이 일을 하지 않으니 야당이라도 일을 해야할 것 아닌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의회 폭거를 멈추길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2018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작됐다. 법안 처리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가 절박한 시점이라 오늘 교통법안소위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여당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 간사는 퇴장을 했는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정부 측의 교섭 태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한 반대 의견 등을 문제 삼았다.
맹 의원은 "국토부는 논의할 의사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해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여당은 엉뚱하게 다른 얘기 하고 나갔다. 국회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 심사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해 달라고 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소위 일정이 사전에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에서 아무도 참석 안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다.
최 위원장은 구두 표결을 거친 후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출석 요구 대상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어명소 제2차관 등이다.
홍기원, 이소영 의원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는 데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박연수 실장이 "안전운송원가라고 해서 일반화물 안전운송위원회에서 해당 화주, 운수 사업자, 화물 차주가 모여 참고할 수 있는 원가 등을 공표해 이를 바탕으로 운임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년간 시행됐다"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들면서다.
의원들은 "권고라고 하더라도 계량화가 가능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안전 운임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맞다면 정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안전운임제 이후 대기업 물류 비용이 늘었다는 정부 측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대기업 화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오는 9일로 잠정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로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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